센터 소식

'4대강 사업의 평가와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03-07 00:00
조회
1508

2013년 3월 5일 국회도서관에서 4대강 사업의 평가와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4대강사업의 추진으로 기존의 물 관리 정책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4대강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 점검이나 평가, 혹은 4대강사업의 책임 규명과 함께 4대강 사업 이후의 물관리 정책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나 물관리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반면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정책결정자의 의지나 전문가들의 전문적 판단만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러는 .물관리정책 및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에 맞는 합의기구 구성이 제안되었습니다.


*토론회 프로그램


<토론회 프로그램>


4대강사업의 평가와 미래지향적인  관리 정책방향


1부. 인사말씀 (14:00~14:35)


진행 :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인사말 (각 5분)


                       - 박용수 춘천국제포럼 이사장


                       - 이미경 국회의원


                       - 심상정 국회의원


                       - 윤후덕 국회의원


                       - 민홍철 국회의원


                       - 은수미 국회의원


                       - 박원석 국회의원


2부. 주제발표 (14:40~15:10)


주제발표 (각 15분)


                     [발표 1] 4대강사업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관리 제도 문제점


                      발표: 송미영 박사


                      공동발제: 송미영 박사 (경기개발연구원), 이상헌 교수 (한신대학교)


                     [발표 2] 미래지향적인 관리 체제 방향


                      발표: 조용모 박사


                      공동발제: 조용모 박사 (서울연구원), 최동진 박사 (국토환경연구소)


- 10분간 휴식 (15:10~15:20)


3부. 토론 (15:20~17:00)


각 5분 발표 후 100분 토론 방식으로 진행


                   사회 : 김홍상 박사 (농촌경제연구원)


                   토론자


            - 박주양 (대한상하수도학회장)


            - 이기영 박사 (경기개발연구원)


            - 이병국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전만식 박사 (강원발전연구원)


            - 정남순 부소장 (환경법률센터)


            - 조길영 사무총장 (국회환경포럼)


            - 수자원정책국장 (국토해양부)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내용참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052210015&code=9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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