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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에 관한 질문입니다.(1차질문)

작성자
hangari
작성일
2004-07-28 13:40
조회
431
안녕하세요 저는 항아라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문제로 찾아뵙고문의드리고져 합니다.
건설교통부 주관 민자사업으로 사업자가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서(초안)를 주민공람시키는데에 법적절차에따라 공고를 하고 공람기간을 공휴일을 포함하여 3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도 10일이내에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소요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공청회도 가졌으나 또다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2차 공청회를 준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공람기간이 시행령에보면 30일이상 50일이내로
되어 있으며 공휴일은 산입치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민간사업자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람공고를 보면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공람기간으로 공고하여
공휴일을 제외하면 25일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수도권지역의 유일무이한 자연보고지역을 무참히 짓밟는 정부주도의
이사업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이의를 제기
하면 좋은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운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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