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을 거부할 때

작성자
김유
작성일
2004-07-28 17:21
조회
417

안녕하세요?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에서 평택에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지구 내에 사업시행자의 출입과 토지측량을 막고 있으며
토지수용, 토지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강제 토지수용과 보상을 시행할 수가 있는지요?

2. 시행할 수 있다면 어떤 법적근거로써 할 수 있는지요?

3. 시행할 수 있다면 어떤 법적절차로써 보상이 이뤄지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체 0
법률상담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4.02.06 3880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4.02.06 3967
1104 울랄럴 2017.06.20 55
환경법률센터 2017.06.22 57
1103 배동식 2017.05.18 97
환경법률센터 2017.05.19 308
1102 이광구 2017.03.10 197
환경법률센터 2017.03.14 759
1101 오영준 2017.02.21 218
환경법률센터 2017.03.14 739
1100 김민수 2017.02.20 4
환경법률센터 2017.02.24 907
1099 kkpp111 2017.02.09 219
환경법률센터 2017.02.14 973
1098 정명균 2016.12.12 245
환경법률센터 2016.12.13 1369
1097 이인우 2016.11.03 343
1096 김소연 2016.10.26 255
환경법률센터 2016.10.26 1692
1095 김승희 2016.10.13 4
환경법률센터 2016.10.18 1751
1094 경도원 2016.09.08 273
환경법률센터 2016.09.09 2042
경도원 2016.09.09 5
1093 박진만 2016.09.05 4
환경법률센터 2017.03.16 81
1092 배동식 2016.09.02 291
환경법률센터 2016.09.02 2020
1091 이성재 2016.08.22 5
환경법률센터 2016.08.23 2225
1090 Geomecca 2016.08.04 6
환경법률센터 2016.08.05 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