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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을 거부할 때

작성자
김유
작성일
2004-07-28 17:21
조회
442

안녕하세요?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에서 평택에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지구 내에 사업시행자의 출입과 토지측량을 막고 있으며
토지수용, 토지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강제 토지수용과 보상을 시행할 수가 있는지요?

2. 시행할 수 있다면 어떤 법적근거로써 할 수 있는지요?

3. 시행할 수 있다면 어떤 법적절차로써 보상이 이뤄지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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