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군사시설(제35사단이전) 서울고법 판결(2009누34831호)

환경법률센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0-09-01 00:00
조회
827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제35사단이전사업)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