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군사시설(도창리) 서울고법 판결문(2004누22697호)

환경법률센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0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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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도창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