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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정책 관련

작성자
노순옥
작성일
2012-02-20 17:53
조회
1151
안녕하세요. 자연보호를 위한 법률이 많습니다.
 
자연보호를 위한 부분인건 이해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입는 사유재산권 침해는 상당합니다.
 
부친의 작은 섬이 특정도서라는 환경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도서는 너무나도 제한이 많은 정책입니다. (지정이 되면 사유지로써의 가치는 거의 할수 없습니다.)
 
나라의 제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꼭 주인의 환경부인것만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특정도서에 지정된 도서는 177개 정도이며 그 중의 대다수는 국유지입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토지 주인에게 협의는 물론이고 어떤한 공고나 전달없이 진행되었고
 
그로인해 사유재산권 피해를 입었음에도 환경부나 정부는 법이니 어쩔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매수를 시도하겠다고 하나 그동안의 사유재산 침해나 제한으로 인한 피해에는 택도 없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환경을 위해 자연을 위해 제한사항이나 그동안 참아왔는데요
 
환경을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면 악법이 아닌가요?
 
그 보호를 목적으로 개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부분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있는지 개정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는지도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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