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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예상되는 환경파괴 꼭! 검토해주십시오!!!

작성자
문수연
작성일
2012-06-14 10:44
조회
926

도와주십시오!!

환경과 주민의 안위가 복지보다 못한것인지요?


춘천시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을 한다고, 복지법인을 내세워

사업자금은 국비를 가내시받고, 사업승인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부지가 2년동안

두번이나 변경되었다가 최근 춘천시 남면 한덕리 25 산골짜기에다가 사업승인절차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사업부지의 환경이 일반적이지가 않음에도 25번지만 국한하여 합법적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명분으로

춘천시관계자들은 복지법인에 동조적입니다.

문제는... 25번지가 1급수로 식수판정이 난 계곡상류에 위치하며, 이 물은 그 아래 사는 주민들이 김장도 담그고,

먹고있으며... 이 계곡으로 건강도 회복하고, 생활수단도 되고있습니다.

이 복지법인은 건평 500평의 3층건물로 하루25톤의 오수량이 예상(춘천시추정)된다고 하고, 30톤이하에 해당하므로

일반 오수처리시설만 갖추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답니다.
 
현행법상 1급수청정지역에 해당하는 오수처리기준이 없어서, 일반하천처리기준을 준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환경파괴의 지름길 아닙니까?


또한, 겨울에 눈이오면 제설차도 올라오지 못하는 고개입니다.

그것을...춘천시와 복지법인은  염화칼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며, 미봉책만 쓰고있습니다. 

눈가림의 보완책만 가지고, 법 테두리안에서만 진행하는 노인복지사업이 현재 살아가고있는 노인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슨 이런 법이 있는지요?

복지법이 환경법보다 주민의 안위보다 우선인가요?

그것도..국비를 가지고 말입니다.

제대로 주변환경을 검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몇십년 살아온 주민만이 알 수 있는 자연환경인데, 건축전문가(교수)들에게 자문만 구하면 됩니까?

나중에 재해가 생긴 후에야 말 할 수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인가요?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일개 주민이다보니, 벙어리같은 현실이 너무 답답하여 도움을 청해봅니다.

어찌해야하는지.....

제발 현지 실태 조사 좀 제대로 이해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우려가 그냥 우려로만 끝난다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인,허가처리 진행을 발빠르게 하고있습니다.
 
인,허가 처리가 되고나면,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로 법인은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더군요?
 
나랏돈으로 하는 복지사업이 뭐...이렇습니까?
 
제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작게는 지역주민의 생존과 안위, 크게는 자연환경이 망가지는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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