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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 축사관련 축분관리 문의

작성자
이은미
작성일
2013-07-01 14:31
조회
1256
File 첨부파일1 : 우리밭사진[1].hwp
경기도 양평 전형적인 농촌마을에 거주하시는 아버지께서 18번간 같은 자리에서 축사를 운영해오셔서 현재 한우 8두(소5두, 송아지3주)있으십니다.
 
2006년 이사온 앞집 여자분이 13년 4월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현재 3차례 법원에 간 상태.
 
내용 : 원고 가족이 운영하는 토지에 환경오염을 일으킴, 소음 무단방출(선풍기소리, 소울음소리, 칸막이 소리). 축분으로 인한 악취 및 해충의 피해로 손해배상 1천만원을 요구함
 
5월 23일 첫번째 법원에 갔을때 판사가 원고(앞집여자)에게 증거 불충분하니 더 충족시키던가 원만한합의를 해라라고 해서
 
6월7일에 2차 공판때 조정위원회가 열렸어요
이때 원고측에서 소음측정기로 측정 결과를 제시하며 소음진동법 규제기준 50데시벨 이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1. 이후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저희는 규제기준 항목 상 확성기, 공사장, 사업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등록증이 없는 시설입라
반박하고 전문기관에서 소음측정한것이 아니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문의해보니 사업장이라고 함은 사업장등록증이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던데 저희 축사가 사업장에 해당이 될까요?
손해배상 내용중 축사의 소울음소리, 칸막이를 소가 물질러서나는 소리 , 선풍기소리를 무단의 공중에 반출시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 또 다른 축사에는 분뇨 처리시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왜 없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우리 축사는98제곱미터로 신고시설은 100미터제곱미터이상으로 축분관리법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라 반박했습니다.
 
3. 원고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라 한우 하루 배출량이 13.7L*8두*12개월=41톤을 계산해 이 많은 량의 분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서 저는 농촌진흥청 자료를 근거로 해 13.7L은 하루 배출하는 분 8KG와 오줌 5.7KG이며 분에는 78.4%의 함수율이 있어 전체 수분이90%이고 축사에서 나오는 실배출량은 50%이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축사 축분을 농경지에 퇴비로 쓰기 위해 요청했던 분들께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했습니다. 저희집도 밭을 경작하고 있어 밭 사진과 밭에 퇴비를 쌓아놓고 비닐을 덮은 사진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로인한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축협관계자가 퇴비를 지붕이 없는 곳에 그냥 쌓아두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해서, 어제 아버지가 퇴비를 달라는 주민께 드렸다고 하네요
 
 
6월 27일에 3차 공판이 있었는데 원고가 당일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바람에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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