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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발포로 인한 균열 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02-06 22:39
조회
283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창고의 균열이 발포로 인한 것이라면
공사중지 가처분을 통해 공사를 중지도 가능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공사중지이든 손해배상청구이든 핵심은 발포로 진동이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소송을 바로 제기할수도 있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먼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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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여주의 한 산골에 위치해 있습니다.

몇 해전부터 외부인들이 들어와 하나 둘 집을 짖기 시작해 작고 아담한 산들이 하나 둘 깍이고 그 위에 집을 짖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우리집 맞은 편에서 집터를 다지려고 산에 발포를 하면서 부터입니다.

첫 발포 후 창고에 심한 균열이 가고 집 안쪽에 작은 균열들이 보였습니다.

부모님들이 항의 한 끝에 그 공사측에서 무슨 균열 측정기 같은 것을 가져와 균열시기를 파악한 후 창고 재건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발포 금지를 부탁했으나 그쪽에서 두번째 발포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은 더 심한 균열이 났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20년이 다 되어가는 벽돌집입니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걱정과 근심으로 공사인부들과 매일 싸우기를 반복하십니다.

도와주십시오. 누구에게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균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아버님이 이 일로 쓰러지실까봐 걱정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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