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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내 신축 건물 공사건에 관한 상담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02-06 22:42
조회
133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일종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경우는 이른바
학습권으로 파악될 수 있고,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떤 형식으로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그리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공사중지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중지신청이 받아들여질수 있는지 여부는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소음방지 시설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했는지,
그 밖의 피해 여부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는 학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와 학교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상황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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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에 사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표해 문의합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지방의 과학고 입니다.

현재 과학고는 조기졸업 제도가 있어 2학년 마치면 졸업을 합니다.

현재 저희 아이들은 1학년으로 2014년 2학년이 되며,

2-1학기가 끝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시 준비로 힘든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만큼 2014년 2-1학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2014년에 영재학교로 전환되면서

2014년에는 기존 과학고 2학년과 영재학교 1학년으로 이루어 집니다.



영재학교로 전환되면서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금을 받아 신축 건물을 짓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 신축건물이 기존 수업하는 건물과 10여미터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 학생들에게는 고3 1학기와 같이 중요한 시기인데

소음과 진동이 너무 심해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 될것이 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영재고 학생들은 3학년 까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신축건물은

2016년이 되어야 필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지원금을 받아놓은 상태라 2014년에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2015년 까지 교실이나 수업공간 부족은 없는 상태입니다)



2014년 학생들의 입시가 마무리 되는 11월경으로 공사를 연기 하면 내년 영재고 1학년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2015년에 치루지 않기 때문에 입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 연기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내 신축 공사이고 공립 학교라 공사가 시작된후 에는 학교 밖의 공사처럼 공사 정지를

할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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