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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송전선로 선하지 피해보상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02-06 22:44
조회
132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선하지 소유자는 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과거 10년의 기간에 대한 보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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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 파주에 거주하는 ***입니다

한전 경기 북부지역 송전운영팀으로부터 (154kv 신덕은-수색 송전선로) 선하지 손실에 대한 보상을 협의하자는 연락과 공문을 받아 1차 보상은 받은 상태입니다.(법률 상식이 없어 한전에서 제시한 내용데로 보상 받음)

그러나 과거 (10년)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소송을 통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연락처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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