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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상가 소음발생 문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02-06 22:46
조회
133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소음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권해드립니다.

환경분쟁조정위에서는 소음 정도 등을 조사 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있는 경우 배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환경분쟁위 조정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운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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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포지역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어린이스포츠센터(수영,농구,축구)가 올해 3월에 오픈하였습니다.

그때부터 2층에 있는 아파트 주민은 수영장 물소리, 농구 공소리, 정화기 펌프소리로 고통 받기 시작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리 원인을 몰라 찾아 보다가 4월경에 스포츠센터가 원인임을 알고 재발 방지를 요청(방문 및 내용증명등)하여

스포츠 센터 측으로 9월 추석연휴기간에 방음공사를 하겠다고 협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이 지난 지금 공사는 커녕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겠다고 말한적은 있으나 약속한적은 없다고 하는 해괴한 변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가 직접 방문하여 개선 요청 하였지만 이도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 할 수 있을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남겨 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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