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식

시멘트 공장 인근 폐질환 주민들 손해배상 승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0 01:00
조회
1305
2013. 12. 18. 법원은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이 시멘트 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멘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12. 2. 21.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멘트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첫번째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관련 기사 참조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220000417&md=20131223003437_BC

판결문은 자료실 환경법률센터 판결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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