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식

시멘트공장 진폐환자 산업재해요양불인정취소 소송 제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2-06-14 01:00
조회
715
시멘트 공장 직업력을 가진 제천시 주민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진폐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심의위원회에서 재요양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산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주민들을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조 기사

http://lovejecheon.kr/news/politics/read.html?sid=10&cid=901&lcode=9&mcode=&idx=68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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