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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역에 변전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10-07 11:10
조회
404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환경법률센터는 환경피해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전자파 피해를 위한 기술지원은 해당행정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자파 피해와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수는 있습니다만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전자파의 인체유해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같은 규모(154kv)의 변전소를 설치한 경우 법원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중 전자파 등 발생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변전소와 시설형태가 유사하고 시설용량이 동일한 서울 풍납 지하변전소에 대한 전자계측정결과
변전소건물 외부지상의 전계강도는 0.0696㎾/m, 자계강도는 0.84mG이며,

그 변전소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의 전계강도는 0.0807㎾/m, 자계강도는 0.17mG로서
이는 모두 세계보건기구 또는 선진 외국의 규제치 기준(1㎾/m-10㎾/m, 150mG-1,00mG) 이하라는 점,

부산의 번화가인 국제시장 부근 및 아파트 밀집지역인 남천동 소재 삼익빌라아파트 부근의
전계강도도 0.0196-0.0905㎾/m, 자계강도 0.37-6.28mG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

일상적인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진공청소기의 자계강도는 91mG, 전기담요의 경우에 13.8mG이며,
전기면도기의 경우에는 1.8mG이어서 위 변전소 외부 지상의 자계강도보다도 훨씬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건축허가신청을 한 변전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곳에서 발생하는 전계, 자계 등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원고가 건설하는 지하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환경피해분쟁조정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분쟁위결과를 보고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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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단지역에 거주하며 약8미터 도로에 접한곳에 건물과 그안에서
구내식당을 운영 합니다
지인의 건물이며 8미터 도로에 변전소 건설을 하는데 주변건물에
전자파 에의한 피해구제들 입증하기위한 기술적 지원을 바랍니다
이외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문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54만키로의 변전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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