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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남용에 따른 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10-07 11:37
조회
150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살충제로 인한 불편 및 피해가 있다면

이웃토지소유자에게 살충제 살포를 금지하거나 혹은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요구를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살충제 살포 금지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의

환경피해분쟁조정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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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여름이라 습도도 높고 저기압일때는 공기가 많이 정체되어있습니다.

저희 집은 빌라 2층인데요, ***집에서 ---중략---------

순간적으로 약 냄새가 너무 독하여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락을하여

모기약인줄 알고(아랫집은 모기약도 복도에 두고 수시로 많이 뿌리기에)

모기약 뿌릴때 연락을 좀 해달라고 얘길했더니, 무슨 나무에 모기약을 뿌리냐며..

뿌린것은 진딧물 약이라고 말을합니다.



보통 여름에 살충을 할때 창문을 닫아놓으라고 미리 공지를 하지요.

우리 동네도 물론 살충제 뿌린다고 창문을 닫고 있으라고 공지를 하는데요.



근데 그런 살충제를 아랫집에서 굉장히 자주 뿌립니다.

코가 아프고 냄새가 심합니다. 물론 건강 걱정도 되구요.

***집에 얘길 해도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더운 여름에 창문을 열고 있으면 살충제가

날아 들어와서 힘든상황인데요


주관적으로 봤을때 주 3회 이상 뿌리고 있고, 주말 그리고 밤에 살충제를 많이 뿌리고 있는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건지 여부를 알고싶고

제가 주장하는 바가 법에 근거하여 타당한 것인지도 알고싶고

이것과 비슷한 판례도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분명 대기시료를 채취하면 살충성분이 나올거에요...그정도로 많이 뿌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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