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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판결 ‘유령집회로 집회의 자유를 막을순 없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12-11 01:00
조회
592
2014년 12. 11.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불응하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다른 집회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경찰관서장이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설령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집시법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전제한뒤 ”먼저 신고된 집회의 목적에 비추어 굳이 1,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서울광장 전체 공간에서 일출시로부터 일몰시까지 집회를 계속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상당한 의심이 들고, 특히 00 협의회(가 2009.6.에 8회의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집회를 개최한 바 없다는 점에서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단지 시간상 뒤에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이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기사 참조: 대법, 집회 방해 '장소선점'관행 제동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08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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