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주택건축 폐기물 무단 매립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기홍
작성일
2015-07-20 15:25
조회
810
저희 부친 집 옆에 기존의 원룸건물을 허물고 신규 원룸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헌데. 기존 철거햇던 원룸 건축물에서 발생한 폐기물(콘크리트, 철근 등)을 땅속에 매립한 채 신규 원룸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한지요?

그 매립한 것은 집주인이자 시공자인데. 그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매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발할 경우 그 직원이 처벌을 받는지요? 또는 그 직원이 스스로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을 자수할 경우 그 직원의 처벌은 감형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
법률상담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4.02.06 3980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4.02.06 4068
939 울랄럴 2017.06.20 175
환경법률센터 2017.06.22 421
938 배동식 2017.05.18 189
환경법률센터 2017.05.19 662
937 이광구 2017.03.10 267
환경법률센터 2017.03.14 1114
936 오영준 2017.02.21 283
환경법률센터 2017.03.14 1083
935 김민수 2017.02.20 4
환경법률센터 2017.02.24 1271
934 kkpp111 2017.02.09 263
환경법률센터 2017.02.14 1329
933 정명균 2016.12.12 297
환경법률센터 2016.12.13 1734
932 이인우 2016.11.03 400
931 김소연 2016.10.26 310
환경법률센터 2016.10.26 2054
930 김승희 2016.10.13 4
환경법률센터 2016.10.18 2117
929 경도원 2016.09.08 331
환경법률센터 2016.09.09 2409
경도원 2016.09.09 5
928 박진만 2016.09.05 4
환경법률센터 2017.03.16 126
927 배동식 2016.09.02 343
환경법률센터 2016.09.02 2377
926 이성재 2016.08.22 5
환경법률센터 2016.08.23 2622
925 Geomecca 2016.08.04 7
환경법률센터 2016.08.05 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