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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위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04-07 10:04
조회
149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예외적으로
위반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할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과태료는 행정벌이어서 객관적인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부과됩니다.
이런 이유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지 하거나 무리하다고 보시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일정기간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이의 절차와 이의기간을 명시하여 안내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후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과태료 금액의 감액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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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페인트를 구매하여 재조를 하는 업체인데
환경청 감시과에서 지정 폐기물 위반으로 지정폐기물(폐 페인트) 처리기한 초과로 인하여 담당자가 아닌
제가 해당 서류에 싸인을 진행하여
과태료가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해당 담당자도 아니고 사업장에서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미숙한 처리로 인하여
과태료를 해당 기일내에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정폐기물 폐 페인트 보관기관 초과 입니다.
과태료 관련 조정이 가능할 까요 ?
3톤이하 사업장인데 보관기간은 1년이상 초과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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