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중앙지법 14가합549982 4대강사업 농경지침수피해 손해배상_판결문(16.06.10)

환경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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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06-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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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군 무림리 농경지 침수피해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사업이 그 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 건설이 주변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를 야기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과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는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는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소식의 보도자료와 첨부해드리는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