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환경법률센터] 서울중앙지법 14가합549982 4대강사업 농경지침수피해 손해배상_판결문(16.06.10)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06-15 16:34
조회
1170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군 무림리 농경지 침수피해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사업이 그 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 건설이 주변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를 야기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과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는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는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소식의 보도자료와 첨부해드리는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판례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6.02 312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5.26 325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2.13 807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2.09 810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6.06.15 1170
583 환경법률센터 2017.08.18 30
582 환경법률센터 2017.08.18 31
581 환경법률센터 2017.08.18 26
580 환경법률센터 2017.08.18 28
579 환경법률센터 2017.08.18 28
578 환경법률센터 2017.08.18 25
577 환경법률센터 2017.08.18 37
576 환경법률센터 2017.08.18 38
575 환경법률센터 2017.08.18 36
574 환경법률센터 2017.08.18 39
573 환경법률센터 2017.08.18 38
572 환경법률센터 2017.08.18 38
571 환경법률센터 2017.08.18 33
570 환경법률센터 2017.08.18 38
569 환경법률센터 2017.08.18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