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식

제 1차 환경법제포럼 잘 마쳤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06-17 01:00
조회
496

제 1차 환경법제포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법률센터에서는 2016년 6월 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환경법제포럼」의 발족식 및 제 1차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본 센터는 ‘환경전문법률단체’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환경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경법률·정책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환경법제포럼」을 발족시키게 되었습니다.

포럼은 범사회적으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환경문제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광범위한 환경 전문가와의 교류를 시도하고 그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자연의 권리이며 국민의 권리인 “환경권”이 더욱 확대·강화되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토론회에 앞서 환경법률센터 소장의 사회로「환경법제포럼」발족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축사 그리고 환경법제포럼의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을 선출과 참석 회원들을 소개한 후 발족식을 마쳤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를 비롯한 생활용품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노출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던 경험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으며,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열띤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1차 포럼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통해 본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화학물질 위해성평가를 전공했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소장으로 활동하는 이종현 박사께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통해 본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의 현황을 조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정부 정책과 관리감독 모두 실패’ 그리고 ‘관리당국의 의지와 능력의 부족’ 이 만든 ‘소비자제품 화학물질 안전사고’ 라는 규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관리당국이 분리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소비자제품 화학물질 안전관리(품공법)’ 와 ‘화학물질 용도관리(유해법)’ 모두 부실했기 때문에 안전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선결 조치는 소비자제품의 관리주체와 화학물질 용도관리주체의 일원화, 즉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는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전면 이관시켜 화학물질과 제품의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제품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관리당국에 제공·등록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전등록 및 특별관리대상의 사전허가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고 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 법률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데 주요하게는 용어의 재정의, 적용 제품의 범위, 정신고제도와 대응체계의 실효성, 정보의 종합 및 통합관리, 관리담당의 전문성, 등록 및 평가의 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현재의 법·제도와 인식이 보완·개선되지 않는다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사태는 계속 재발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발표였습니다.

두 번째로, 20대 국회에서「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하게 될 정의당 이정미 의원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정의당 1호 법안 발의를 위해 준비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재발방지에 촛점을 맞추며, 구상권을 전제로 한 피해구제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 구제 내용은 의료비와 장례비, 생활비와 간병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광범위한 법안 제정으로 대처할 경우에 현행법의 한계가 있어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로 인해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특별법 제정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판정위원회에 피해·발생 원인까지 규명할 수 있도록 권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조사의 독성평가 누락 시 공소시효를 중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하며, 독성물질의 범위 또한 ‘흡입’에 한정시키지 않고, 질병의 범위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확장하여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3-4등급의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책임 또한 완화·전환해야 하며, 피해구제금은 정부출연금과 화학물질 제조사 등이 분담하여 부담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에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법적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는 환경법제포럼 회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의 주요 쟁점은 첫째, [유해성 평가 및 입증책임과 안전성 관리감독의 주체] 둘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의 실효성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유해성 평가와 안전성 관리감독의 주체가 “국가”인지, “제조업체”인지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국가란 우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국가의 과소규제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태에서 ‘국가의 부작위 책임’에 대해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며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및 입증책임”에 대한 국제적 동향은 정부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미국에 비해,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제조업체 책임에 무게를 두어 스스로 안전하다고 입증된 경우에만 제품화 및 상품유통을 시킬 수 있도록 법체계와 제도를 엄격하게 구성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 우리사회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조업체에 무게를 두어야 하며, “관리감독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피해구제와 원인규명이라는 국가적 과제에서 현 정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피 조사대상의 일순위이기 때문에 유해성 평가 및 안정성 관리감독의 주체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실태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입증책임(환경영향평가)이 주어져 있는 제조업체의 80% 이상이 영세기업이라는 한계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평가능력의 부실, 과도한 규제 등의 난제가 부실 평가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퇴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욱이 유해성 평가의 주체가 기업에게 주어지는 외국의 사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문화가 안전망으로 작용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사회는 “유해” 물질조차도 “영업기밀”로 인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배제시키는 사회 풍토에서 기업이 평가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소비자제품의 화학물질안전사고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흡입독성이 완전히 점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지 제조업체 있는지를 따지기 보다는 “정보공개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다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입니다.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겠다면 위험에 대한 평가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옥시”가 가지고 있는 불법적 사태에 대한 대응이 주요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취약점의 근본적인 점검이 시급하며 「화평법」이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정부에 평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화평법」 만이 그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사구제의 핵심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고, 국가배상은 국가 책임을 묻는 것이며, 유해성 평가나 심사의 관리감독 책임은 국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요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보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자가 물질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엔 국가가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책임을 넘어 최종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 전반을 관리하는 영역 또한 환경부외의 몇몇 부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주요부처인 환경부와 산자부 모두에 ‘살생물질 관리본부’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토론이었습니다.

둘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토론입니다.

특별법 제정보다는 「징벌적손해배상법」, 「기업살인처벌법」, 「화평법」 등 여러 영역과 연관된 사안이므로 현재의 개별 법률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에 반해 현재의 「화평법」으로도 자료제출 명령 등을 통해 유해성 심사가 가능하며, 법·제도 및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와 보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환경피해구제법」은 “당해 사건 사고”를 대상으로 동일한 조건인 “1톤 이상”을 전제로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특수한 사건을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이 직접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징벌적손해배상법」을 도입했을 경우, “실제 피해의 1/10의 3배 배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과징금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이익 박탈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징벌적손해배상법」의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금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화평법」과 「화관법」에 규정을 보완하거나 「환경보건법」개정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제도권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피해자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피해구제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활발하게 개진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유럽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관련 사건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 규모가 매우 큰 사고였습니다. “사전예방주의 원칙” 인식에 충실한 정책방향,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입법화 노력이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수백명의 사망자와 수천명의 질병 피해자를 양산한 초유의 사태를 목도한 포럼회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의 환경권”과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만든는 제 역할들에 최선을 다해오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전문가들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토론장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6월


환경법률센터 사무국


#제1차 환경법제포럼 자료집을 첨부해드립니다.


[제 1차 환경법제포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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