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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변전소 및 송전탑 건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08-05 12:03
조회
216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홈페이지 서버문제로 7월 상담문의에 대한 답변이 늦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송전탑과 변전소 설치승인(2015. 10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무효)를 구하거나
송전탑및 변전소로 인한 전자파 피해를 이유로 한 손배배상청구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 2015. 10.이어서 취소소송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인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송전탑및 변전소 설치와 관련한 법률분쟁은
최종적으로는 송전탑과 변전소의 전자파로 건강강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법원을 통한 구제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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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변호사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 ** **위치한 ***중,고등학교 학부모입니다. 몇달 전 한전에서 갑작스레 학교 옆에 변전소및 송전탑이 들어 온다는 안내를 받고 너무도 놀란 가슴을 어찌할줄 모르고, 아이들을 도울 자료를 찾던 도중 환경법률센터를 알게 되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변전소 부지는 최초 20**. *월에 학교에서 먼 아파트인근으로(****지구도시개발조합에서 부지 제공한 곳) 선정되었지만
****지구도시개발조합에서 아파트주민들과 가까워서 분양하기 힘들 것 같은 판단하에 ****지구내 변전소 부지 제공을 반대하여 20**. *월 ***중,고등학교 옆으로 확정짓고 20**. *월 사업시행계획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20**. *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20**. *. 교육청에서는 한전에 송전탑과 300M이상 이격을 요구하였지만 교육청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희 학교와 학부모에게도 승인고시 전 어떠한 사전 설명회나 연락없이 우리 학교 옆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학교 운동장 ****과는 135M, 인근 **마을 양계장과는 288M, 마을회관과는 741M, **마을과는 355M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변전소 토지 매입은 50%, 철탑 토지매입비율은 33%입니다. **광역시, *구청, ****지도 도시개발조합, 주민들과는 사전협의 거쳤지만 철저하게 학교관계자(교육청, 학교, 학부모)의 고의적으로 무시한채 변전소 부지를 학교인근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저희 학부모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었으며 운용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글로벌 ***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교입니다. 일반 학교와 달리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총 6년을 기숙사생활을 합니다. 변전소와 철탑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암에 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누구보다 더 땀흘리며 **을 위해 나아가 국가를 위해 ***인재로서 국가에 보답해야 하는데 변전소와 송전탑을 보며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전자파 및 스트레스로 인한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눈에 불 보듯 자명할 것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은 어른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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