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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신도시 북부간선도로 소음 및 분진관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08-05 16:30
조회
38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홈페이지 서버문제로 7월 상담문의에 대한 답변이 늦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추가적인 방음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는 현재 혹은 장래 소음발생정도가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및 장래의 소음피해정도를 예상하는 방법은

소음측정 전문기관에 소음측정을 의뢰하거나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과정에서 소음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일정수준 이상의 소음이 예상되는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방지대책 이행을 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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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하는 경기도 *** ***** **지구내 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현재 왕복 4차로인 **간선도로가 있고 왕복 6차로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공사중인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하고 소음이 기준치 이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세우며 방음벽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방음터널이라든지 저감대책은 생각지 않고 방음벽만을 생각하고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교통환경은 북부간선도로가 메인도로인 만큼 서울에서 들어오는 길목부터 *** 남양주공장이 있어서 냉동탑차들도 많이 다니고 **농수산물시장이 있어서 화물차도 통행이 많습니다.또한 2019년에 저희 아파트 맞은편에 ***** 아울렛이 들어올 예정이며 ****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도 있어 학습권 침해도 우려됩니다. 이에따른 직접적인 소음.분진.진동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아파트가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 및 ***** 입주민들은 방음터널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시공사는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주운영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명부 제출하고 8월 5일 경기도시공사와 협상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변호사나 교수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입주 예정자들이 전문가가 아닌이상 공기업을 상대로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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