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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를 돈사로 변경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여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08-23 10:29
조회
326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고시하여 위 지역에 해당하면 가축사육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통상 돈사의 악취 문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외에
문의하신 용도변경 증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악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환경분쟁조정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현재의 악취 수준을 확인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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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에 살고 있는 ***입니다. 제략하옵고,
이번 휴가에 시골(** ***)에 다녀왔는데
문중 **댁 인근에 사는 주민이 3년전에 우사건축을 허가받고 이를 어기며 돼지를 사육한 관계로
과태료 ***원 처분을 받자 우사를 돈사로 변경증축하는 신청서를 군청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3년간 돼지 분뇨들의 냄새로 인해 집의 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군청에는 특별히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난 3년과 같이
향후 ****분이 겪을 환경권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희는 지난 3년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생각도 없으며
**한 이웃의 정당한 권리에 방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저희들의 생활고통은
민법 217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전부인가요
아내면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용도변경 증축금지가처분신청은
낼 수 있는지요?

시골에 계신 ** **분을 두고 올라오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웃은 과태료처분을 이류로
**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폭혁혐의로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이며
**지청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참으로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사는 괜찮은데 관련법에서
돈사의 환경피해는 5배로 무겁게 설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하십시오.

***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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