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고등법원_2014나7300_(제천시)아세아시멘트(주)_판결문(2015.05.28)

환경법률센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09-23 14:31
조회
870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 외 및 인근 주민들간의
소음, 진동, 분진, 대기오염 등 건강, 정신, 재산상의 피해 주장 관련 경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4680(본소)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6222(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13. 12. 18 원고일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