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위락단지조성에 대해 주민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형태의 경우

온천의 개발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온천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생각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거나, 사업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다른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게되며, 이 때 국립공원의 관리자로서 공원내 사업시행을 관장하게 되는 환경부장관 등 행정청을 상대로 사업자에 대해 행한 사업승인, 허가 등의 처분에 대해서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원고적격(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되지만, 최근 법원은 환경영향 평가지역 내의 주민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최근 '속리산 용화온천', '대구 가야산 골프장' 등의 사업에 대해 주민의 환경상의 피해를 이유로 하여 이러한 사업을 허가한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