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식

제 2차 환경법제포럼 잘 마쳤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08-01 01:00
조회
403
 

제 2차 환경법제포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를 제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 운영기관의 법적기능"을 진단하여 배상책임과 피해구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장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를 비롯한 환경오염피해 사건이 생활환경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적용 대상과 구제 범위가 "시설"에 한정되어 있는 현 법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환경오염피해 전반에 걸쳐 배상책임과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열띤 포럼이었습니다.

환경법률센터 드림


# 제2차「환경법제포럼」자료집을 첨부해드립니다.


[제 2차 환경법제포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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