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_2014도8212_식품위생법위반_판결문(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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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1-14 16:26
조회
349
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가공한 다음 최종식품완성 전에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않은채 판매한 사안에 대해 무죄부분과 유죄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대법원 판결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