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기타] 제주지방법원_2015구합169 _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처분_판결문(2015.09.02)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1-14 17:06
조회
200
제주도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판결문입니다.

환경판례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6.02 298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5.26 313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2.13 797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2.09 800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6.06.15 1157
583 환경법률센터 2017.08.18 5
582 환경법률센터 2017.08.18 6
581 환경법률센터 2017.08.18 4
580 환경법률센터 2017.08.18 6
579 환경법률센터 2017.08.18 5
578 환경법률센터 2017.08.18 5
577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6
576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6
575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5
574 환경법률센터 2017.08.18 26
573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2
572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5
571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2
570 환경법률센터 2017.08.18 22
569 환경법률센터 2017.08.1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