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폐기물] 청주지방법원_2015노167_폐기물관리법위반_판결문(2015.09.04)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1-14 17:32
조회
196
 

허가ㆍ승인 없이 폐기물인 폐석을 매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적절한 선광작업이 모두 완료되지 아니한 채 매장되어 있는 석재를

지상으로 이동시킨 행위 자체만으로 생산 내지 반출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폐기물의 매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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