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_2015도2662_식품위생법위반(니코틴산)_판결문(2015.10.15)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1-15 11:25
조회
427
니코틴산 과다함유한 산수유 제품이 위해식품인지 여부에 대한

일부무죄부분과 일부유죄부분 모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