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_4대강_2015도12384수질및수생태보전에관한법률위반_판결문(2015.11.12)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1-30 11:42
조회
620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준설선의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