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소음진동] 대구고등법원_축사공사소음,악취_2014나2137_공사중지_판결문(2015.11.18)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1-30 12:34
조회
231
우사 증축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이익 침해 우려가 문제된 사례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축사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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