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_2013두765_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결문(2015.11.26)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09 16:45
조회
1340
1.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허가권자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2. 공용사업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 대해서도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