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환경법률센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구합5856_월성1호기수명연장_판결문(2017.02.07)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13 11:55
조회
323
2017. 2. 7.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판결했습니다.
  1.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습니다.

  2.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입니다. 판결문 첨부해드립니다. 

환경판례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2.13 323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2.09 324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6.06.15 661
553 환경법률센터 2017.02.21 124
552 환경법률센터 2017.02.21 146
551 환경법률센터 2017.02.21 141
550 환경법률센터 2017.02.21 137
549 환경법률센터 2017.02.21 129
548 환경법률센터 2017.02.21 113
547 환경법률센터 2017.02.16 131
546 환경법률센터 2017.02.16 150
545 환경법률센터 2017.02.16 149
544 환경법률센터 2017.02.16 141
543 환경법률센터 2017.02.16 138
542 환경법률센터 2017.02.16 157
541 환경법률센터 2017.02.16 144
540 환경법률센터 2017.02.16 128
539 환경법률센터 2017.02.16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