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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유의나무손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14 09:43
조회
341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타인 소유 나무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손괴는 남의 소유인 것을 알고도 훼손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과실로(모르고) 훼손한 경우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손괴의 정도 손괴경위등에 따라 벌금액은 달라질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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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지으면서 모르고 남의 땅의 소유인 나무를 훼손했어요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벌금이 어느정도 나온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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