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청주지방법원_2015고정752_화학물질관리법위반_판결문(2015.11.27)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16 14:43
조회
499
회사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