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기타] 대법원_2014두43349_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_판결문(2015.11.26)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16 14:5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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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지조성이 일부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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