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_2015도15197_밀양송전탑반대주민 공무집행방해 무죄_판결문(2015.12.10)

환경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16 15:11
조회
471
밀양 송전탑에 반대하여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주민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창원지방법원의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