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1가합104197_석면탈크 의약품_판결문(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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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16 15:50
조회
417
베이비파우더 생산 업체들의 석면 포함 탈크 사용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식약청에서는 의약품 및 화장품 등 다른 제품의 석면 탈크 사용 실태 및 위해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돌입하여 '탈크의 석면 불검축 규격 기준'을 신설하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석면 오염 탈크의 공급원이었던 덕산약품공업으로부터 공급받은 탈크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한 후 시중에 유통시킨 원고를 비롯한 120개 의약품 제조업체의 1,122개 의약품목에 대하여 유통 및 판매 중지, 회수 명령을 발령하고 해당 정보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석면의 경구 투입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처분을 내린 식약청에, 회수된 5억3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식약청이 원고의 의약품이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국민 보건을 위하여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된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는 점, 석면의 일반적인 유해성 및 국내외 규제 현황 등을 고려하고 여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거나 관련 단체와의 협의 끝에 석면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