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고등법원_2012나77473_석면탈크 의약품_판결문(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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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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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시행된 2009. 4. 3.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한 판매 및 유통 중지, 회수 명령을 내리고 제조업체 현황과 제품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식약청의 처분으로 인해 5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식약청의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