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기타] 서울고등법원_2012나77473_석면탈크 의약품_판결문(2013.03.21)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16 16:14
조회
241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시행된 2009. 4. 3.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한 판매 및 유통 중지, 회수 명령을 내리고 제조업체 현황과 제품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식약청의 처분으로 인해 5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식약청의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경판례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6.02 290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5.26 307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2.13 786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2.09 790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6.06.15 1146
567 환경법률센터 2017.08.16 20
566 환경법률센터 2017.08.16 6
565 환경법률센터 2017.08.16 4
564 환경법률센터 2017.08.16 4
563 환경법률센터 2017.08.16 9
562 환경법률센터 2017.08.16 8
561 환경법률센터 2017.05.26 251
560 환경법률센터 2017.05.26 231
559 환경법률센터 2017.05.26 210
558 환경법률센터 2017.05.26 207
557 환경법률센터 2017.05.26 191
556 환경법률센터 2017.05.26 173
555 환경법률센터 2017.05.26 184
554 환경법률센터 2017.05.26 210
553 환경법률센터 2017.02.21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