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기타] 서울고등법원_2016나2008624_석면탈크 의약품_판결문(2016.04.14)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16 16:31
조회
152
대법원에서는 탈크 파동 당시 식약청이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중소제약사인 원고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203772 판결)

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석면이 포함된 탈크가 함유된 의약품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여 경구 섭취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규제를 하는 것을 위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약청의 처분에 따른 원고의 피해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래는 2016. 4. 14.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입니다.

환경판례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2.13 326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2.09 327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6.06.15 662
553 환경법률센터 2017.02.21 134
552 환경법률센터 2017.02.21 150
551 환경법률센터 2017.02.21 144
550 환경법률센터 2017.02.21 140
549 환경법률센터 2017.02.21 132
548 환경법률센터 2017.02.21 115
547 환경법률센터 2017.02.16 136
546 환경법률센터 2017.02.16 158
545 환경법률센터 2017.02.16 151
544 환경법률센터 2017.02.16 144
543 환경법률센터 2017.02.16 140
542 환경법률센터 2017.02.16 159
541 환경법률센터 2017.02.16 146
540 환경법률센터 2017.02.16 131
539 환경법률센터 2017.02.16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