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_2012두6322_낙동강(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_판결문(2015.12.10)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16 16:51
조회
486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부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국가재정법 위반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지만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사정판결'을 한 부산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고, 낙동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행정3부의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