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물환경] 대법원_2012두4531_금강(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_판결문(2015.12.10)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16 17:05
조회
428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금강' 부분에 대해,

'이 사건 사업내용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고,

하천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관련 상고이유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국민소송단)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행정2부의 판결문입니다.

환경판례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6.02 687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5.26 686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2.13 1386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7.02.09 1408
공지사항 환경법률센터 2016.06.15 1749
590 환경법률센터 2017.08.29 169
589 환경법률센터 2017.08.28 194
588 환경법률센터 2017.08.28 196
587 환경법률센터 2017.08.28 177
586 환경법률센터 2017.08.28 183
585 환경법률센터 2017.08.28 135
584 환경법률센터 2017.08.28 135
583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73
582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61
581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73
580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58
579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51
578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43
577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46
576 환경법률센터 2017.08.18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