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물환경] 대법원_2012두7486_영산강(4대강) 4대강종합정비기본계획및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등_판결문(2015.12.10)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21 16:12
조회
260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영산강' 부분에 대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는 점,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에 있는 원고들에 대해서만 원고적격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는 점,

수립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나 실시계획승인처분에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국가재정법 위반 등 각종 법률위반이나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심(원고 국민소송단 패소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행정3부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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