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_2011두32515_한강(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_판결문(2015.12.10)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21 16:34
조회
852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대해,

수립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나 실시계획승인처분에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국가재정법 위반 등 각종 법률위반이나 재량 일탈ㆍ남용의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판단하여,

원고(국민소송단) 패소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행정3부의 판결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의 절차상 하자가 되는지 여부(소극)와 관련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예산이 각 처분 등으로써 이루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을 위한 재정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