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기타] 춘천지방법원_2013구합2837_진폐증(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_판결문(2015.12.18)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21 16:43
조회
381
채선부로 8년 5개월 간 근무하다가 2011년경 진폐증 판정을 받아 장해 11급 16호 등급을 받은 후 2012년경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의 사인에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주된 것으로 작용한 점, 기왕의 진폐증이 악화된 것이 폐렴 발생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명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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