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전고등법원_2015누10801_핵연료 공장 증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_판결문(2015.12.24)

환경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21 16:54
조회
816
대전 유성구 '핵연료 제3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핵연료 공장을 증설하되 주변지역(대전 유성구 구즉동, 관편동, 신성동, 전민동 등 4개동)에 금전적인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전원자력연료(주)와 지역주민 간 합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서' 공개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대전고등법원의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