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물환경] 부산지방법원_2015고단5501_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_판결문(2016.01.21)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21 17:11
조회
317
부산환경공단의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수질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관리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경영평가 및 행정조치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위한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창문을 넘어 들어가 수질자동측정장치의 측정값을 임의로 조작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들의 책무를 게을리 함을 넘어서 수질자동측정 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수질오염물질의 개선에 역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적 공감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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