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업다면,

가능한 수단으로는 조업정지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소음이 수인한도, 즉 시회적으로 참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야만 한다. 결국 이 판단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유형 및 그 정도, 피해지역이 주거전용지역인지, 그 소음이 그 지역의 소음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는지, 피해자인 인근주민들이 소음배출공장보다 먼저 입주했는지, 가해자인 공장측이 소음·진동을 방지하는 설비를 갖추었는지, 현재의 기술 및 경제적인 면에서 가능한 방지시설의 구비, 공장제품의 사회적 가치·필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조업정지나 손해배상의 인정여부 및 배상의 액수는 법원이 견지하고 있는 수인한도의 기준에 비추어 실제 문제되는 지역의 소음의 정도나 수인한도 초과여부에 따라 결정된다.